[글로벌-Biz 24] 미 하원, 페북 아마존 구글 애플 등 경영진 통화기록 제출 요구

미국의 IT 4대기업(구글, 애플, 페이스북, 그리고 아마존)의 반독점금지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있는 하원은 해당 기업 임원진의 통화 기록을 포함하여 내부 기록을 넘겨줄 것을 요청했다.

13일(현지시간)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서명한 서한에 따르면 이 요청은 하원 사법위원회가 기업이 반경쟁적 행동에 관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의 일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에 시작된 이들 IT업체에 대한 조사는 또한 현행법이 온라인 시장에서의 경쟁을 보장하는 데 충분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CEO를 비롯해 각 회사에 맞게 요청을 조정하여 회사의 온라인 서적 판매 실적 및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인 ‘레코그니션(Rekognition)’을 비롯한 기타 제품에 대한 기록을 넘겨줄 것을 요청했다.

의원들이 해당 기업 경영진에 대해 위원회에 출두하도록 요청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다. 다만 요청한 기록들은 청문회에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기록물이다.

이와 관련 해당 업체들은 언론의 질문에 즉각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하원사법위원회의 제롤드 나들러(Jerrold Nadler, 공화) 위원장은 "개방된 인터넷은 경제 기회의 급증, 대규모 투자, 온라인 교육의 새로운 경로를 포함하여 미국인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제공했다. 그러나 소수의 기업이 온라인 상거래 및 통신의 대규모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 법을 위반해왔다는 증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정보는 독점 금지법 집행기관이 특정 문제를 조사해야 하는지 여부와 현행 독점 금지법이 디지털 시장에서 보편적인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형근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