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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노르웨이, 세제 등 인센티브로 전기차 시장 세계 3위…2025년 내연 차량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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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노르웨이, 세제 등 인센티브로 전기차 시장 세계 3위…2025년 내연 차량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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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는 오는 2025년 내연기관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등 전기차 보급에 앞장서로 있다.
노르웨이는 세금헤택 등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을 통해 세계 3위의 전기차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리베라시옹에 따르면 올들어 노르웨이 국민들이 구입한 신차의 43.6%가 전기차였다. 2006년 5%에 불과했던 전기차 구매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난 결과다. 수도인 오슬로의 경우엔 더 심해 올해 판매된 신차의 3분의 2를 전기차가 차지했다.

이에 따라 550만 인구에 불과한 노르웨이는중국과 미국에 이어 전 세계 3위의 전기차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노르웨이 전기차 시장이 이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배경엔 정부의 정책 지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 전기차를 구매하면 각종 세금을 면제받는다. 반면 내연기관차를 구매하면 부가가치세(VAT) 25%를 비롯해 이산화탄소 배출세, 무게세(차량 무게에 따른 세금), 질소산화물 배출세, 유류세(휘발류의 경우 리터당최대 5.25크로네(약 698원)) 등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전기차를 운행할 경우 통행료, 공영주차장 비용 등이 최대 50% 할인되고 버스전용차 이용 가능, 전기차 충전소 무료이용, 법인리스 세율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통행료의 경우 노르웨이에서 전기차는 지난 1997년부터 작년까지 요금을 모두 면제했고, 올해부터는 최대 50%를 할인받고 있다. 전기차 소유자는 공영주차장도 2017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고 지난해부터 주차장 요금에 50%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혜택들을 종합하면 노르웨이에서 내연기관차를 운행·유지하는 비용이 전기차 대비 최대 75% 비싼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노르웨이가 이처럼 강력한 전기차 우대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이유로 노르웨이에 자동차 산업이 없다는 점을 꼽고 있다. 자동차 업계의 로비로부터 자유롭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전기차 수의 기하급수적 증가는 충전소 확충과 재정적 부담 등의 과제를 낳고 있다.

특히 각종 세금 및 운영비 혜택으로 정부가 부담해야 할 몫이 지난해 8억 유로를 기록한 데 이어 해마다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이다.

전기차 대중화로 인해 내연기관차 관련 세입이 지난 2013년 507억 크로네(약 6조7562억 원)에서 지난해 248억 크로네(약 3조3048억 원)로 무려 절반 이상 급감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현행 전기차 인센티브를 2021년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한다는 정부의 지침으로 인해 전기차 대중화가 더욱 가시화될 경우 수입 대비 지출 폭이 더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에 대한 정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노르웨이가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차 보급률을 기록 중이지만 '퍼주기식 인센티브'가 국가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