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학기부터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 유 부총리 현장방문 간담회 열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 "중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한 지 15년 만에 고교 무상교육이라는 결실을 맺게 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이나 교육비에 대한 부담없이 헌법에 보장된대로 고교까지의 교육기본권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감회가 새롭다"고 16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관악구 당곡고등학교에서 열린 고등학교 무상교육 일반고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6개 국가가 이미 다 시행을 하는데, 우리나라만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 되지 않아 우리로서는 빨리 해야 되는 것이었다"며 "시대적 과제로 인식되다 보니 교육감님들이 적극 나서 주셔서 교육부도 한 학기라도 빨리 실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2020년부터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유 부총리 취임 후 일정을 당겨 올해 2학기부터 시행됐다. 오는 2020년에는 고2·3학년(88만명), 2021년에는 전학년(126만명)이 단계적으로 혜택을 받는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과 관련, 유 부총리는 "중앙 정부에서 100% 다 감당하지 못하니 지방 정부에서 조금씩 부담을 해야 한다"며 "교육감님들이 같이 부담해 주셔서 어려웠지만 합의를 하고 시행하게 돼 굉장히 보람이 있다"고 말했다.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된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고교 2학년에 자녀가 재학 중인 한 학부모는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되는데, 월 23만원 정도가 절약될 것 같다"고 기뻐했다.

유 부총리는 "고교까지는 어떤 여건이더라도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국가의 책임인 것 같다"며 "거기에 한 발짝 나갈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