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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질문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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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질문집 발간

3년간 민원사례 분석…건축 허가권자·설계사 등에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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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책자 표지.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질문집(FAQ)’을 제작·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질문집은 다양한 민원을 사전 해소하고 별도의 유권해석 없이 신속하게 건축허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작됐다.
질문집은 최근 3년간 국토부와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접수된 서면질의 1544건을 분석한 내용을 담았다. 세부적으로 열손실방지조치 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여부 등 일반사항 부문과 부위별 단열기준, 방풍문과 같은 건축부문 등 184개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는 이번에 제작한 질문집을 약 2000부의 책자로 제작해 전국 지자체 등 건축 허가권자와 유관 협회에 배포, 에너지절약계획서 관련 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실제 민원사례 분석과 검토를 바탕으로 제작된 이번 에너지절약계획서 질문집은 건축 허가권자, 설계사 등 실무자 뿐만 아니라 건축주 등 국민의 건축허가 업무 소요시간을 단축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