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美 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 '워렌', 부자 세금으로 사회보장 혜택 강화 제안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매사추세츠주)이 부유층에 대한 과세 인상을 통해 사회보장 혜택을 확대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사회 안전망의 확충을 요구하는 유권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포섭 전술'이라 할 수 있다.

워렌 의원 진영은 연봉 25만 달러(약 2억9600만 원)가 넘는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급여세를 올리는 한편, 이를 활용해 사회보장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소득 25만 달러(부부 합산 신고자의 경우 40만 달러)의 초과분에 대해 세율 14.8%를 물리게 되며, 부담은 고용주와 직원이 각각 절반으로 나눠서 진다는 내용이다. 투자 수익 또한 동일한 14.8%의 세율이 적용된다.
워렌 의원은 미디엄닷컴(medium.com)에 올린 게시물에서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 우리는 부유한 미국인들에게 공정한 몫을 프로그램에 기여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사회보장 혜택을 늘려야 한다"며, "거의 반세기 만에, 사회보장 혜택의 가장 크고 진보적인 증가"라고 썼다.

한편, 워렌 진영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무디스 애널리틱스(Moody 's Analytics)의 경제학자 마크 잔디(Mark Zandi)는 워렌의 이 정책이 성립되어 2020년에 적용될 경우, 월간 평균 사회보장 혜택은 현행 1395달러에서 1595달러로 월 200달러가량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