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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인구 감소 대응 교원수급·군 인력 획득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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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인구 감소 대응 교원수급·군 인력 획득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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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학령인구,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 교원수급체계를 개선하고, 군 인력획득체계도 효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과 대책, 절대 인구 감소 충격완화 전략, 고령화 심화 대응전략, 복지지출 증가 관리전략 등 4개 핵심전략이 안건으로 올랐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 미만(0.98)인 유일한 초저출산 국가고 고령화 속도도 사실상 제일 빨라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 문제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정년 후 계속 고용, 재고용, 재취업 등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근로자 1인 기준으로 분기당 2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높이고, 계속고용장려금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청년고용을 개선하고, 해외사례 등을 고려, 제도적 측면에서 고령자 고용연장 장치를 계속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