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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환경부에 규제 완화 요청…일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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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환경부에 규제 완화 요청…일부 수용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환경부와 서울 상의회관에서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공동 개최했다.

매년 반기별로 개최되는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토론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기업들의 환경정책 관련 건의 가운데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면제 절차상 부담 최소화 ▲유해화학물질 극소량 취급 때 장외영향평가 면제 등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혔다.

또 ▲화평법상 화학물질 등록 변경(제조·수입량, 용도) 기간 연장(1개월→ 6개월) ▲유독물질 지정 때 관련기업 의견수렴 절차 신설 ▲온실가스감축설비 지원 신청서류 간소화 등의 건의도 수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기관리권역법 관련 신·증설 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 구체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행정처분기준 합리화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등의 건의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