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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석 금통위원, "기대인플레 하락 위험"...금리인하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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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석 금통위원, "기대인플레 하락 위험"...금리인하 필요성 강조

신인석 금통위원.사진=한국은행이미지 확대보기
신인석 금통위원.사진=한국은행
"기대인플레이션의 하락은 통화당국의 금리정책을 무력화시킬 위험이 있다"

신인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18일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낮은 물가상승률 지속은 경제주체의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금리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실상 10월 금리 인하론이 힘을 받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비둘기파인 신 위원의 발언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앞서 8월 금통위 회의에서 신 위원은 금리를 0.2%포인트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신 위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인플레이션 목표제에 입각한 통화정책방향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목표제의 두 가지 특성인 목표의 구속과 정책과정의 투명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통화당국의 정책운영은 국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설정된 인플레이션 목표에 구속된다는 의미다"며 "통화당국은 매번의 기준금리 결정이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의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를 최대한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려야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은 최근 실물경제 추이에 대해 우려했다. 세계교역 둔화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큰 하방 리스크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하반기 경제성장률에서 부정적 충격의 영향이 잘 보이지 않았던 요인으로 4분기 정부소비의 이례적 증가를 꼽았다. 그는 세계교역 하강이 우리 경제를 끌로 내려가는 패턴은 2012년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신 위원은 "여기에 고령화 등 국내적인 요인이 더해져 가계의 미래소득전망도 악화했다"며 "GDP의 최대 항목인 소비가 정체되면서 경제성장률둔화의 정도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우리경제는 2012년 금융위기의 여파가 있었떤 때를 제외하고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성장률인 2.4%를 기록한 바 있다.

이어 신 위원은 물가상승률 하락추세의 가속화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2012년보다 올해 경제상황에서 더 우려되는 부분은 물가상승률 추이다"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2년 2.2%를 기록한 후, 2013~2018년 6년 평균 1.3%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은 6년간 계속된 낮은 물가상승률은 우리나라 경제 주체의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을 어느정도 초래했다고 봤다. 올해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으로의 물가상승률 추가하락은 기대인플레이션하락 추이를 고착 내지는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신 위원은 간담회 발언을 통해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의 부작용에 대해 두 가지 이유를 꼽았다. 첫째로 기대인플레이션이 목표보다 낮아 0%에 가까운 수준으로 하락하면 경제주체들의 소비심리를 위축시킬 위험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둘째로 통화당국의 금리정책을 무력화시킬 위험을 우려했다. 기대인플레이션이 하락하면 명목중립금리가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신 위원은 가계부채로 대표되는 금융안정에 부여한 가중치가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좀 더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화정책에 있어서 최적의 가중치는 상황에 의존해야 한다"며 "경제 부진이 장기화되고 물가 부진 상황이 장기화될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 맞는 정책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