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수시·정시 비율은 대학 개편 논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8일 대입제도 개선 방안과 교육 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실무 협의회를 가졌다.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 등 교육위 소속 의원들과 정부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청와대에서는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현재 대입제도 개선 방안의 논의 대상 중 정시·수시 비율 조정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 의원은 회의 후 "정기국회 관련 법안과 예산 얘기와 대학발전 지원방안 후속 계획 보고가 있었다"며 "고교 무상교육 추진과 사립학교법 개정 등이 주요 논의 내용이었다. 대입제도 관련 논의는 안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대입제도 개편에서) 수시·정시 비율 문제는 이번에 포함될 수 없다"며 "현행 제도 내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와 대학 진학 과정에서의 특권 구조, 불공정 문제를 어떻게 바꿔나갈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대입에서 정시를 늘리는 것은 본질적인 주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을 두고 논란이 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대책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학종 공정성 강화 대책은 민주당이 당내에 설치하기로 한 '교육 공정성 강화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조 의원은 전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