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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애플, 재판에서 "유럽위원회 140억 달러 추징 명령은 비현실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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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애플, 재판에서 "유럽위원회 140억 달러 추징 명령은 비현실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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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애플이 2016년 유럽위원회(EC)로부터 140억 달러의 추징 명령을 받은 문제와 관련 유럽사법재판소의 1심에 해당하는 일반 법원 심리가 지난 17일(현지 시간) 열렸다.

애플은 140억 달러의 추징 과세액이 "비현실적이고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며 EC의 추징 명령을 비판해왔다.
애플은 EC가 국가 보조금의 감시 권한을 이용해 사실상 국제 세제(稅制)를 바꾸려 하고 있어 그 과정에서 법 시스템에 있어서 불투명성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EC는 2016년 애플이 불공정한 세제 혜택을 통해서 아일랜드에서 불법 보조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EC의 이러한 판단에 대해서는 아일랜드 정부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이 미주 이외의 매출로 얻은 수익은 거의 전액이 아일랜드 법인에 기인한다고 하는 EC의 주장에 대해 애플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게다가 주요한 지적 재산권은 실제로는 미국에서 개발되고 있어 아일랜드 법인이 미주 이외의 수익의 거의 전액을 창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심리는 이틀에 걸쳐서 행해졌으며 재판소는 수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패소한 측은 EU의 최고재판소에 해당하는 EU사법재판소에 상소할 것으로 보여 최종 판결이 나오기에는 몇 년 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


김형근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