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원 일요휴무제' 숙의민주주의 공론화 사업 본격 추진

서울시교육청이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여부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학원휴무제를 교육 정책의 미래와 관련된 주요 혁신 교육 정책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공개 논의하는 '서울교육 공론화 사업'의 의제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 공론화 의제선정위원회는 지난 6월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 여부' 의제를 공론화 의제로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공론화추진위원회(위원장 임승빈)는 10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 목적과 세부 절차안을 마련해 학원 일요휴무제를 공론화에 붙인다.

공론화는 학원 일요휴무제의 찬·반 대립과 법 개정 사안 등을 고려해 찬반의견을 확인하되, 단순 양자택일이 아닌 의제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쟁점 해소를 위한 방향및 대안 모색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초점을 두고 진행한다.

시교육청은 공론화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 일반시민 등 200명으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했다. 참여단의 비율은 ▲학생 40% ▲학부모 30% ▲교사 15% ▲일반 시민 15%이다. 학생에는 초등학생 10명도 포함됐다.

공론화 진행 방식은 20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이 1, 2차 숙의와 토론회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토론회는 1차 10월 26일, 2차 11월 9일 각각 열린다.

이번 공론화 사업은 이해관계자와 시민들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사전 열린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대표성을 고려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 일반시민 2만3500명을 대상으로 사전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사전여론조사는 초·중·고 학생 1만2000명을 포함해 학부모 8000명, 교사 2500명, 일반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전화 조사로 한다. 주요 조사항목은 ▲일요학원 이용여부▲찬·반 분포 및 이유▲쟁점관련 찬·반측 주장 공감여부▲도입 시 추진방안▲현행 유지시 대안 등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 정책에 대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다양하게 얽혀 있다"면서 "공론화 추진위를 통해 해당 정책의제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의 장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