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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기재부, 정부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방안' 교육분야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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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기재부, 정부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방안' 교육분야 이견

기재부ː 학령인구 감소따라 교육수급 기준재검토, 교육부ː 교육질보다 경제효율성만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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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방안' 주요내용.사진=뉴시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방안' 주요내용.사진=뉴시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전날 발표된 교육분야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수급 기준과 교원 양성규모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교육부는 이는 경제적 효율성만 중요시하고 교육의 질 개선 등을 등한시하는 것이라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예산 축소와 관련해서도 교육부는 "경제적 효율성으로 교육정책을 결정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육예산 축소는 2주 뒤에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19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교육분야 인구감소 대응 방향을 안건으로 논의한다. 특히 교육부는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등과 함께 지방교육재정 투자 관련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를 두고 회의에서는 교육분야 투자 축소를 주장하는 재정당국과 확대를 요구하는 교육부 간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지난 4월 결성된 정부 인구정책태스크포스(인구정책TF)는 20개 정책 과제를 단기(내년)·중기(정부 임기 내)·장기(다음 정부)로 나눠 실행계획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재부는 학령인구 급감함에 따라 오는 2030년이면 2017년 대비 ▲초등학교 34%포인트▲중학교는 17%포인트▲고등학교 23%포인트▲대학교 31%포인트 각각 감소한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교원·시설 등 교육인프라가 남아돌고 대학 정원 미달사태가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수급 기준과 교원 양성규모를 재검토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기재부 등 관련 부처는 오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신규 교사 선발규모를 3500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지난 4월 발표한 바 있다.
교원수급 감축 소식에 교육계에서는 즉각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중학교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많다"고 지적하며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우리 교육환경이 이 수준으로 충분한가, 또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충분한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고 반박했다.

또한 "한 아이도 놓치지 않고 기초학력을 책임지려면, 학급당 학생 수·수업 시수 감축 등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지난달 "학생이 줄어 교육재정도 줄어야 한다는 단순 경제논리는 교육여건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