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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한전, '8천억 투자' 호주 탄광개발 사실상 무산...환경훼손 여론에 발목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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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한전, '8천억 투자' 호주 탄광개발 사실상 무산...환경훼손 여론에 발목 잡혀

뉴사우스웨일스 위원회 '부동의' 결정 "환경보호 우선"...자원개발당국은 반발
한전 "완전 종료 아니며 다각적 검토중"...외신 "이의신청해도 뒤집기 힘들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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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한전)이 석탄광산 개발을 추진 중인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바이롱 밸리에 광산개발을 반대하는 푯말이 세워져 있다. 사진=ABC뉴스
한국전력이 8000억 원 넘게 투자해 10년 가까이 공을 들여온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바이롱밸리 석탄광산 개발사업이 좌초 위기에 몰렸다. 호주 당국이 환경보호를 이유로 개발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18일(현지시간) ABC뉴스 등 호주 언론에 따르면, 이날 NSW주 독립계획위원회(IPC)는 지난 2015년 한전이 제출한 바이롱 광산 개발사업 계획에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146쪽에 분량의 이번 결정문에서 위원회는 "광산개발로 경제적, 사회적 이득이 있음은 분명하나 그보다 환경파괴에 따른 장기간 손실이 더 크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전은 지역경제에 건설, 석탄생산 등 1100여개의 일자리 창출과 3억 달러(약 3590억 원)의 경제효과가 가능하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위원회는 광산개발로 온실가스 배출과 농업용수 고갈, 소음, 생태계 파괴, 경관훼손 등 환경의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외신에 따르면, 위원회는 25년간 광산개발을 종료한 이후 자연경관을 복원한다 해도 결코 기존과 같은 가치를 가질 수 없으며 개발 종료 이후 생태계와 농업생산을 복원할 수 있다는 한전측 주장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냈다.

ABC뉴스는 이같은 호주당국의 결정에 현지 농부와 주민들은 '열렬히 환영'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현지의 한 농부는 "7년간의 전쟁에서 승리한 기분"이라고 표현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현지 주민 수백명은 환경단체들과 함께 한전이 매입한 부지와 독립계획위원회 청사 앞 등에서 사업승인 반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여왔다.

그러나 현지 정부 내에서도 반발의 목소리는 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NSW주 광물자원위원회(MC)는 이번 결정을 "NSW주의 계획 시스템의 실패'라고 비판했다.

스티븐 갈릴리 MC 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회를 놓친 결정"이라며 "이번 결정이 나오기까지 7년이 넘게 걸렸고 그 기간동안 평가 절차와 요구사항들도 수차례 바뀌었다. 이번 결정은 현재 NSW주 계획 시스템이 얼마나 어렵고 복잡하게 변질됐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전은 지난 2010년 호주 앵글로아메리칸으로부터 이 광산을 인수해 지금까지 7억 달러(약 8370억 원)을 투자했다.

현재는 한전이 지분 90%, 발전5사가 각 2%씩 총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한전은 올해부터 광산개발을 시작해 오는 2021년부터 약 25년간 연간 350만톤의 석탄을 생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한전의 발전자회사에 안정적으로 석탄을 공급하려던 한전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현지 언론은 한전이 이번 결정에 실망스러워하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전했지만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회의적 반응을 내놓았다.

지난 2월 NSW주 토지환경법원은 바이롱밸리 인근에 있는 로키힐 광산에 탄소배출감축을 위한 파리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발금지 결정을 내린 전례가 있다.

한전 관계자는 "NSW주 독립계획위원회가 사업개발 허가를 반려했지만 이 사업이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다"면서 "이번 결정을 면밀히 분석해 광산개발계획을 보완, 개발허가 재추진, 사업지분 제3자 매각, 보유 중인 유·무형 자산 매각 후 청산, 호주 정부 대상 법률소송 등 다각도의 대응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