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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산가 219명 동시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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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산가 219명 동시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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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탈세 혐의를 받는 고액 자산가 219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1인당 40억 원 넘게 보유한 '미성년·연소자 부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19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부 사주가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며 악의적인 수법을 동원해 세금 부담 없이 부를 증대·이전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기업 자금 유출, 부당 내부 거래, 변칙 상속·증여 등 혐의를 받는 '고액 자산가·부동산 재벌' 72명과 주식·부동산·예금 등을 많이 보유한 미성년·연소자 부자 147명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조사 대상 미성년·연소자 부자의 직업은 사업자와 근로소득자 118명, 무직 16명, 학생·미취학 13명이다.

이 국장은 "사익 편취 혐의가 있는 기업 사주·고액 자산가·부동산 재벌 등 이익 분여자뿐 아니라 뚜렷한 자금원이 확인되지 않는 미성년·연소자 부자 등 이익 수증자까지 쌍방향 검증했다"면서 "탈루 혐의가 크고 고액을 편취해 기업에 큰 손해를 끼쳤거나 이익을 빼돌린 수법이 악의적인 219명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지난해 현재 9조2000억 원이며 이들 가운데 1000억 원 이상 보유자가 32명이다.

1인당 평균 419억 원(일가 총재산 기준)이다.

미성년·연소자 부자는 1인당 평균 44억 원, 가족 재산 포함 평균 111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재산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자 중 고액 자산가·부동산 재벌 72명의 재산은 2012년 3조7000억 원에서 지난해 7조5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미성년·연소자 부자 147명의 재산도 8000억 원(가족 재산 포함)에서 1조6000억 원으로 늘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