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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다음 주 학교신설 심사…울산 효정고 등 폐교 위기 학교 부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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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다음 주 학교신설 심사…울산 효정고 등 폐교 위기 학교 부활되나

중앙투자심사위 열어 울산 효정고·호계중·농소중·화봉중 존치 여부 결정

서울 송정중학교 폐교를 반대하는 공동대책위원회와 송정중 학생들이 지난 8월 1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송정중 폐교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송정중학교 폐교를 반대하는 공동대책위원회와 송정중 학생들이 지난 8월 1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송정중 폐교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는 다음 주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위)를 열고 학교 신설 조건으로 폐지 위기에 놓인 울산 효정고와 호계중, 농소중, 화봉중(또는 연암중)의 존치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중투위 결정이 졸속 폐교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 송정중 폐교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19일 울산시교육청이 중투위에 북구지역 학교 통폐합 철회를 요청해 오는 25~27일 중투위를 열어 학교신설 조건과 이들 학교의 통폐합 조건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주로 택지 개발과 도시 재개발 등 학교 신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학교와 기관 등 신설 조건을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투자심사는 학교 신설을 위한 대규모 재원 투자를 하기 위한 심사로, 1년에 2번 4월과 9월에 열린다. 각 교육청은 40억 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각 시·도교육청 자체 재정투자심사를, 100억 원 이상 사업은 교육부의 중앙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학교 신설을 위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던 서울과 울산은 소규모 학교를 존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폐지 반대를 강력하게 요구하기 때문이다.

울산시교육청은 북구에 대규모 아파트가 건설됨에 따라 효정고와 호계중, 농소중, 화봉중을 폐교해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내년에 제2호계중과 강동고, 송정중을 신설하기로 했다.

그러나 개교 1년여를 앞두고 학교가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예상과 달리 학생 수가 줄지 않아 심각한 과밀학급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울산교육청은 지난 4월 한 차례 교육부에 조건을 변경하겠다고 밝혔으나 '불가' 통보를 받았다.

울산시교육청은 이번 중투위에 3개 중·고등학교 신설과 관련해 폐교 대상 학교를 바꾸거나 통폐합 기한 조건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해 재검토 심사를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도 울산시교육청 사례를 주목하는 상황이다. 학교 신설을 위해 강서구 송정중 폐지를 추진하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송정중 존치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마곡2중을 신설·개교하기 위해 송정중과 공진중, 염강초를 통폐합하기로 하고 학교 신설 재원 200억 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송정중 학생과 학부모 등은 의견수렴 절차가 일방적이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폐교 방침을 고수하던 서울시교육청도 존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유지나 폐교냐 두 선택지가 있다"며 존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교육부는 이미 심사를 거쳐 조건부로 대규모 예산을 교부했는데, 조건을 변경한다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