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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홍콩시위가 21세기 후반 세계현실을 묻는 ‘국제문제’로 비화되는 3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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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홍콩시위가 21세기 후반 세계현실을 묻는 ‘국제문제’로 비화되는 3가지 이유

홍콩의 반정부시위가 3개월을 넘기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 시위가 21세기 후반 세계현실을 묻는 국제문제로 비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의 200만 명이 참가한 시위의 모습.이미지 확대보기
홍콩의 반정부시위가 3개월을 넘기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 시위가 21세기 후반 세계현실을 묻는 국제문제로 비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의 200만 명이 참가한 시위의 모습.


홍콩의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은 지난 4일 ‘범죄인 인도’ 조례개정안의 완전 철회를 발표했다. 그러나 홍콩에서의 반정부시위 활동은 전혀 수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시위에 참가하는 시민들은 ‘5가지 요구’를 내걸고 있어 조례개정안 철회는 그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이외에도 체포된 시위자의 석방과 기소중단, 경찰의 폭력에 관한 독립조사 등 정부의 시위대응을 둘러싼 3가지 요구와 함께 (행정장관 선거)보통선거의 실시가 있다. 시민들의 요구는 이 보통선거 실시로 수렴되고 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홍콩시민들이 행정장관의 보통선거를 요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큰 파도가 됐던 ‘우산 운동’(2014년)에서도 행정장관 선거에서 민주성향 후보가 사실상 배제되면서 시민들은 보통선거의 실현을 요구하고 일어섰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운동은 성공하지 못하고 보통선거에의 길은 여전히 막혀 있다.

캐리 람 행정장관에 의한 조례개정안 철회 직전 로이터통신이 흥미로운 녹음테이프를 내보내고 있다. 그 내용은 “만약 내게 선택사항이 있다면, 사임하고 깊이 사과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었다. 사적 모임에서의 발언이라지만, 녹음은 25분 동안이나 이어지고 있으며, 딴 사람의 것으로 볼 수 없는 내용이었다. 결국 정보의 소스가 불분명한 가운데 장관 본인이 ‘자신의 발언’이라고 후일 인정했다.

녹음테이프에는 ‘행정장관은 중국정부와 홍콩시민이라는 두 주인을 섬기는 몸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할 여지가 매우 한정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장관) 자신도 홍콩시민 중의 한명일 뿐이며 결정권은 모두 중국에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캐리 람 행정장관의 발언에 따라 시위대의 타깃은 중국정부로 단일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홍콩의 반정부시위는 이미 3개월을 넘기고 있다. 주최자 측의 발표면서 200만 명 가까운 참가자(홍콩의 인구는 약 700만명)을 모은 시위도 여러 번 있었고, 더 큰 파도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국제사회에 있어서도 이미 무시할 수 없는 국면을 맞고 있으며, 여기서 향후 흐름을 읽을 수 있는 3가지의 주요요소를 체크해 본다.

■ 첫 번째 이유-중국 건국절과 대만의 총통선거

중국은 10월1일 건국 70주년을 맞는다. 시진핑 국가주석도 연설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도 홍콩이나 대만은 중국의 ‘핵심적 이익’으로 자리매김해 왔기 때문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조속히 홍콩문제를 종식시키고 반석 체제로 국경절을 맞이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다. 캐리 람 장관이 조례개정안 철회를 선언한 이면에는 중국의 의도가 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게다가 중국이 조급하게 굴어야 하는 이유는 또 하나 있다. 대만의 차기 총통선거가 2020년 1월에 이뤄지는 것이다. 중국과 거리를 둔 여당(민주진보당)의 차이잉원 총통과 중국과의 관계를 최우선시하는 야당(중국 국민당)의 한궈위(韓國瑜) 가오슝 시장의 대결이 될 전망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으로서는 어떻게든 중국 국민당을 이겨야 한다. 중국은 지금까지 대만에 대해서 홍콩을 예로 ‘일국양제’를 주장해 온 만큼 홍콩이 이러한 상황이 되면 대만에서의 선거도 어려워진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라디오 ‘프리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홍콩의 자유화 운동멤버에 대해 인도적인 지원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해 이미 여러 멤버가 대만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대만이라는 ‘피난처’의 존재가 홍콩의 운동가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곳도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근린 국에 의한 관여는, 톈안먼 사태와 홍콩의 데모가 크게 다른 포인트다.

■ 두 번째 이유-중·영의 ‘홍콩반환 공동성명' 해석

홍콩은 아편전쟁(1840~42년)결과 영국에 양도되었다. 당시 영국은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아편(양귀비에서 채취되는 마약의 일종)을 생산시켜 중국에 밀수했다. 은의 국외 유출이나 풍기의 악화를 염려한 중국이 영국과의 교역을 금지했는데, 영국이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해, 홍콩을 빼앗았다. 중국에는 굴욕적인 전쟁이었고 홍콩 반환은 중국에 있어서 비원이었다.

일본의 군정 아래 있던 3년8개월을 포함한 150년 가까이 식민지시대를 거치면서 뒤늦게 반환 프로세스를 정한 것이 ‘영중 공동성명"(1984년)’이었다. 중국은 이 성명에서 1997년 반환 뒤 50년간 홍콩의 고도의 자치와 법치국가로서의 위상을 약속하고 있다. ‘고도의 자치’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가리키는지, 공동성명의 문구에서는 분명치 않지만, 적어도 시위대가 요구하는 보통선거의 도입은 ‘고도자치’를 일탈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영국은 공동성명의 당사자로서 그 주장을 말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동국 의회는 유럽연합(EU)으로부터의 이탈 문제로 그럴 겨를이 없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EU와의 합의 없이도 10월 말에는 이탈할 것”이라고 공약했지만 영국의회는 EU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 이탈의 연기를 정부에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존슨 총리는 총선거를 요구하고 있어 혼란은 향후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전 정권(테레사 메이 총리)의 헌트 외무장관은 “중국은 1984년 공동성명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중국 외교부는 “그 성명은 과거의 것으로 준수할 의무는 없다”라고 공언한다. 1997년 홍콩 반환 때 약 300만 명이 영국의 재외여권도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고 여겨지고 지금도 상당수의 홍콩인이 갖고 있고 그 사람들은 영국행을 요구할 수도 있다. 영국은 연말까지 EU 이탈문제로 바빠지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조만간 홍콩문제는 국제문제가 되어 영국으로서도 정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 세 번째 이유-미국 대선과 이를 이용하려는 트럼프

미중 관계는 오랜 무역전쟁으로 최악의 상황에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목적은 2020년 대통령선거에 이기는 것이므로 중국에 강경자세를 관철하는 것이 선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한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에 대한 강경자세는 야당인 민주당도 마찬가지이며 미 의회는 그 면에서는 한 수바위라고 해도 좋다. 홍콩문제에 대해서는 6월에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이 하원에 제출됐고, 민주당의 펠로시 하원의장도 적극적인 것으로부터, 법률로 확정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미국은 지금까지 홍콩에 특별한 (중국과는 다른) 무역 룰을 적용해 거액의 투자를 계속하는 등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이 가결되면 국가권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홍콩 문제에의 개입도 가능하게 된다. 여기까지 써 온 것처럼, 홍콩문제는 톈안먼 사건과는 크게 달라 국제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영국 식민지시대에 자유를 구가하며 국제도시로 성장해 중국에 반환된 역사를 가진 홍콩이지만 시민들에게 ‘일국양제’의 개념은 결코 일상적인 것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캐리 람 장관이 앞서 언급한 녹음테이프에서 “행정장관은 중국정부와 홍콩시민이라는 두 주인을 섬기는 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권자는 누구인가”라는 문제는 꺼지지 않는 불씨다.

전 세계의 미디어가 거점을 마련해 시시각각 상황을 전하는 홍콩에서 중국의 대응, 세계 각국의 대응이 주목받는다. 그리고 아마 21세기 후반의 세계를 점치는 일이 앞으로 홍콩을 무대로 전개될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