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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미 민주당 유력의원들, 법무부의 자동차대기업 조사에 트럼프 개입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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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미 민주당 유력의원들, 법무부의 자동차대기업 조사에 트럼프 개입의혹 제기

수많은 차량으로 도로가 꽉막힌 로스엔젤레스의 러시아워.이미지 확대보기
수많은 차량으로 도로가 꽉막힌 로스엔젤레스의 러시아워.


미국 캘리포니아 주와 자동차대기업 4곳이 합의한 배출가스감축의 자율기준에 대해 반독점법(독점금지법) 위반혐의로 법무부가 하고 있는 조사에 대해 민주당의 유력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 또는 지시가 있었는지를 나타내는 자료제출을 백악관에 촉구했다.
로이터가 입수한 서한에 따르면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과 하원 반독점 소위 데이비드 시실리니 위원장은 백악관 시펄론 법률고문과 법무부 반독점법 부문 책임자 델라 힘 법무차관보에 대해 조사에 관해 트럼프가 백악관과 법무부 당국자들과 나눈 대화자료를 10월2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법무부의 조사대상이 되고 있는 메이커는 포드, 혼다, BMW, 폴크스바겐 등 4개사다.

내들러, 시실리니 양자는 서한에서 “실제 개입이 있었다면 심각한 권력남용을 의미 한다”고 지적하고 “이번 조사는 반독점법을 무기로 대통령이 정적으로 보이는 타깃을 겨냥하는 새로운 사례”라고 비판했다. 데라 힘 법무차관보는 지난 8월28일 자동차대기업 4곳에 서한을 보낸 것을 인정했지만 조사는 “정치적 이유로 행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무부와 백악관은 코멘트하지 않았다.

이와는 별도로 상원의 민주당 의원 4명도 19일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문서를 보내 트럼프가 이 조사에 관여했는지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 18일에는 또 다른 상원 민주당 의원 3명이 이 조사에 항의하는 서한을 바 장관에게 보냈다.

로이터를 포함한 미디어는 앞서 이번 조사의 존재에 대해 알린 바 있다. 트럼프는 지금까지 반복해 오바마 전 정권시대에 정해진 엄격한 연비기준을 완화하는 현 정권의 방침에 반해 캘리포니아 주와 독자기준 적용을 합의한 자동차메이커들을 비난해 왔다. 한편 미 환경보호국(EPA)은 19일 캘리포니아 주가 독자적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도입하는 권한을 박탈한다고 발표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