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동안 기업이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가 환수 결정이 내려진 금액이 1000여억 원에 달했지만 실제로 돌려받은 것은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이 34.5%, 허위 및 중복증빙 24.8%, 인건비 유용 13.9%, 납품 기업과 공모 13.7% 등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이를 제대로 돌려받지도 못하고 있었다. 돌려받은 금액은 677억2800만 원으로 회수율이 64.1%에 그쳤다.
2014년의 경우, 환수 결정 금액 139억6000만 원 중 환수가 모두 끝난 것은 34억7000만 원으로 24.9%에 불과했다.
2012년에는 49.4%, 2013년에는 49.8%로 절반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중소기업에 지원한 '선박 엔진용 고균질 Ni계 초내열 부품 소재' 과제비는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 사업비 유용 사실이 적발되면서 이듬해 전액 환수 결정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1.1%인 5500만 원만 환수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