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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자영업자 세무조사 절반 이상 예고 없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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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자영업자 세무조사 절반 이상 예고 없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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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의 세무조사 가운데 절반 이상이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연평균 5281건이었고 그 중 비정기 조사가 1936건으로 36.7%를 차지했다.

법인에 대한 비정기 조사는 2014년 1917건에서 2015년 2161건까지 늘어났다가 2016년 2093건, 2017년 1804건, 2018년 1709건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전체 세무조사가 연평균 4608건이었는데, 53.2%인 2451건(53.2%)이 비정기 조사였다.

비정기 조사는 2014년 2477건에서 2015년 2628건, 2016년 2627건, 2017년 2373건, 2018년 2152건으로 매년 법인 사업자보다 약 500건씩 더 많았다.

국세청은 비정기 조사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자의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비정기 조사의 비중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장도 지난 7월 취임 일성에서 "세무조사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전체 조사 건수와 비정기 조사 비중을 축소해나가겠다"고 한 바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