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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부론'은 이명박 '747', 박근혜 '줄푸세' 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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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부론'은 이명박 '747', 박근혜 '줄푸세' 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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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2일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민부론'이 "경제 비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선전을 늘어놓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작금의 경제상황은 언급하지 않은 채 문재인 정부의 정책만을 비난하기에 바빴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의 민부론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및 포용성장 정책이 아닌 개인과 기업의 '자유경쟁'을 통해 국가가 아닌 시민의 부가 증대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가계당 연간소득 1억 원 ▲중산층 비중 70% 달성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 대변인은 "당면하고 있는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무역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일본의 수출규제, 영국의 브렉시트 등 대외 여건의 변화와 이런 문제 극복을 위해 IMF, 세계은행 등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주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또 "자유경쟁 원칙만 내세우면 대한민국 경제가 대전환되고 정부의 과보호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을 것처럼 선전한 것"이라며 "'실현가능성은 알 바 아니고 그냥 사람들 관심만 끌면 된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 공약과 판박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줄푸세 공약의 환생"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747과 줄푸세, 공히 노동과 복지는 제쳐두고 재벌 대기업 중심의 성장 일변도 정책이자 낙수정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아담 스미스가 무덤에서 콧방귀를 뀔 일"이라며 "자본주의가 태동하던 때의 자유 경쟁적 자본주의의 원리를 2019년 대한민국 경제에 적용하려는 용기가 가상하다. 이 작업에 수 십 명의 경제학자가 동원됐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혹세무민하지 말아야 한다. 아담 스미스의 권위에 의존해 새로운 이론과 비전으로 무장한 것처럼 보이려 했지만 결국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재탕한 수준에 머물고 말았다"며 "두 번이나 연기해 결과가 주목됐던 민부론의 실상은 참으로 아쉽고 민망하다"고 덧붙였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