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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판 “부자 되세요” 한국당 ‘민부론’과 ‘줄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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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판 “부자 되세요” 한국당 ‘민부론’과 ‘줄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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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 경제대전환 :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국가 주도 경제를 민간 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해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와 가구당 연간 소득 1억 원, 중산층 비율 70%를 달성하겠다며 민부론(民富論)을 발표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747 공약’·‘474 비전’과 비슷한 황교안판 ‘517 비전’이다.

한국당 민부론의 핵심은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가보다 개인·가계에 우선 귀속되도록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민간에서 실제 쓸 수 있는 소득과 재산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마디로 국민이 부자가 되는 경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보수정권이 국민을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도 ‘747 공약’을 내세우며 7%씩 성장하여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고 G7 국가에 이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달성하지 못했으며, 경제성장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히려 외형적 성장에 치중하여 국민의 소득분배 개선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와 '증세없는 복지'를 내세웠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목표는 '474 비전'으로 집약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내세운 것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다. '잠재성장률 40%',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목표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도퇴진을 했지만 '474 비전' 역시 전임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공약'과 마찬가지로 신기루에 불과했고 양극화만 심화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당 민부론 핵심 키워드는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바로 세우겠다는 ‘줄푸세’와 유사하다.

한국당이 내세운 구체적인 전략을 뜯어보면 국민을 어떻게 부자로 만들겠다는 방법론은 보이지 않는다. 국민보다 기업을 부자로 만들겠다는 내용뿐이다.

민부론은 혁신적 규제개혁으로 경제적 자유 확대, 자본시장 글로벌화와 조세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내세운다. 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겠다는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기업이 부자된다고 국민이 부자되는 시대는 지났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