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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공공부문 수지 팽창속도 명목성장률의 갑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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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공공부문 수지 팽창속도 명목성장률의 갑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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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부문의 지출과 수입 증가율이 명목 경제성장률의 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공공부문 지출 증가율은 6.8%, 수입 증가율은 5.7%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1%의 1.8배와 2.2배에 달했다.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비금융, 금융)을 포괄한 것이다.

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팽창은 정부가 주도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즉 '일반정부' 계정의 수입과 지출 증가율이 7.3%와 7.2%로 훨씬 높았다.

그 결과 일반정부 지출 비중은 2010년 64.9%에서 지난해 74.0%로 상승했다.

공공부문 수입은 전체 증가율 5.7% 중 조세 기여도가 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사회부담금의 1.3%였다.

조세 항목별로는 법인세와 소득세로 구성된 경상세 기여도가 2.9%였다.

지출에서는 사회수혜금·사회보장현물수혜가 2.2%로 기여도가 가장 컸고 다음이 피용자보수의 1.1%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정부 지출이 도로·항만 등 생산적 인프라 투자 보다 소비성 이전 지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질적 측면에서 불균형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소비지출 비중이 2011년 21.9%에서 작년 25.2%로 높아진 반면 고정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5%에서 14.8%로 떨어졌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