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황교안 '민부론'은 대다수 국민 더 가난하게 하는 민폐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3일 자유한국당이 경제대전환 비전을 담아 발표한 '민부론(民部論)'을 "대다수 국민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99%의 민폐론"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노동시장 유연화하자는 황교안 대표의 민부론은 재벌과 부자를 더 부유하게 만드는 1%의 민부론"이라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아무런 새로운 내용도 없이 이미 10년 전 세계 금융위기로 사망 선고가 내려진 시장 만능주의를 다시 관 속에서 끄집어내자는 것이 제1야당의 경제 대안이라는 데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민부론은 경제위기 원인을 정부 탓으로 돌리는 등 경제정책이라기보다 차라리 이념적 선동에 가까운 것 같다"며 "국부론을 모티브로 하다 보니까 경제 인식도 18세기 자유방임주의 시대로 퇴행해버린 것 같다"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불평등 문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저출산, 저성장을 극복할 어떤 기획과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는 무능과 무책임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