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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임대 4년연장, 불붙은 전셋값에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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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임대 4년연장, 불붙은 전셋값에 '부채질'

서울 전셋값 12주 연속 오름세, '전세부족' 지수도 3월부터 상승
10월 분양가상한제 앞두고 청약 대기자는 ‘전세 버티기’로 선회
정부 전월세상한제 등 대책에 '집주인 인상심리 자극' 역효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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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셋째주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 자료=한국감정원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전월세 상한제’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오히려 ‘가격 안정’ 효과보다 ‘가격 급등’ 후유증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0.06% 올랐다. 특히, 서울은 0.04% 상승하며, 지난 7월 첫째주 이후 1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전셋값 급등 현상을 가을 이사철 성수기에다 오는 10월로 예정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앞두고 전세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여기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오는 10월로 임박하면서 ‘로또 아파트’ 청약을 노리는 수요자들이 아파트 구입보다는 전세를 선택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전월세 거래량은 5만1014건으로 7월(5만211건)보다 1.6%, 전년 동기(4만8464건)보다는 5.3% 늘었다. 최근 5년간 8월 평균 거래량과 비교하면 무려 14.4% 증가한 것이다.

실제로 KB국민은행이 발표하는 서울 주택 전세수급지수도 지난달 136을 기록했다. 지난 2월 100 이하를 밑돌던 전세수급지수는 3월 103 기록 이후 계속 오르고 있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영향도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인하한데 이어 오는 10월이나 11월 한차례 더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면 임대인(집주인)은 이자 수익률 하락을 우려해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 하고, 반대로 임차인(세입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전세로 갈아타는 움직임이 빨라진다.

이처럼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 요동 조짐에 정부와 여당은 지난 주에 당정협의를 열고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전월세 상한제 등 이른바 ‘전·월세 종합 규제카드’를 꺼내며 긴급진화에 나섰다.

당정은 지난 18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상가에 적용되는 방식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 임대차보호법에도 적용키로 합의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되면 전·월세 최장 거주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정부는 전·월세 상한제 시행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는 재계약 시 일정 인상률 이상으로 전월세를 올려 받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는 제도이다.

이처럼 임대차 시장에 민감한 규제가 잇달아 나올 조짐을 보이자 전문가들은 여러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가격안정 대책이 선행되지 않으면 오히려 전·월세 가격급등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길어지는 데 대한 보상 심리로 전세 계약금과 월세를 큰 폭으로 올려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장기적으로 전세 공급물량이 크게 줄어 오히려 세입자들의 주거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인들에 주는 인센티브 없이 규제만 도입될 경우 이들이 더 이상 적극적으로 주택 임대에 나서지 않으면서 임대물량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면서 “결국 전·월세가격이 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의 신중한 대책을 주문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