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의장, 대입 개편안 내달 국제콘퍼런스에서 제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다음달 23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한-OECD 국제교육콘퍼런스에서 중·장기 대학입시 제도 개편 방향을 제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대입제도와 고교서열화 등 불공정한 교육제도를 개혁할 것을 지시하자 당정청은 이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콘퍼런스 개막식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학제 개편·중장기 대입 개편·교원 양성·교육과정 개편 등 큰 정책 변화를 덩어리째 제시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내년까지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5일 국회에서 열리는 '청년에게 공정성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뒤 다음 달 열리는 국제교육콘퍼런스에서 대입제도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정시·수시 비율 변경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며 더 큰 차원의 논의"라며, 대입제도 개편안에 정시 확대 여부는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김 의장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대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결코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수능은 암기식 학습이라 미래인재 양성 취지에 맞지 않고, 반복적으로 시험을 치르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능에 서술식 등 논술을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 없는 평가가 가능하려면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불공정 논란이 제기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해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취지는 맞지만 고등학교 교육이 다양하지 않고 굉장히 획일적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밖에서 (변별성 있는 자료를) 가져오려다 사고가 나는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획일적이지 않고 팀별 학습·과제 등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면 해결된다"고 밝혔다.
이는 정시 확대보다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통한 교육과정 개편으로 대입제도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장은 중학교까지 마친 학생들이 대입 자격고사 일환으로 통과,미통과 여부를 가르는 평가를 실시하는 대입을 자격고시화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고교학점제 수업을 통해 보완,재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고교 졸업 때에도 자격고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대학 진학 대신 직업교육을 받는 구상도 제안했다.

김 의장은 "대입제도 개편 담론 자체에 상위 20%에 속하는 학생을 제외한 80% 학생들은 담론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학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 이러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입 논란이 거듭 될수록 학교는 상위 20%를 위해 바뀌게 돼 있고, 학교 교육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교과평가인데 학교가 80%를 어떻게 교육하느냐는 평가가 없다는 게 제일 불공정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교육회의가 지금껏 중장기적 교육 방향을 설계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도 준비해온 만큼 독자적인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교육부와 공감대가 형성됐거나 합의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