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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방위비분담금 놓고 한-미 줄다리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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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방위비분담금 놓고 한-미 줄다리기 돌입

한‧미 대표들, 24일 서울서 ‘11차 방위비분담’ 협상 개시
美 “올해 대비 5배 늘려야” vs 韓 "공정한 수준서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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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회원들이 최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앞에서 열린 '미국의 부당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 규탄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년부터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정하는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이 내일부터 시작된다.

외교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회의가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 관계관이 참석한다, 미국 측은 제임스 드하트(James DeHart)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등 관계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몫이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작년의 9602억 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 원으로 하는 제10차 SMA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내년 이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규모를 올해 안에 정해야 협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 측은 한국에 지난 10차 협상액인 1조389억 원의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 규모의 분담금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방위비분담 협상을 앞두고 한국의 분담금을 크게 늘려야한다고 지속 압박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분담하겠다는 입장이라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한미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