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금융 10배로 늘었지만 금융당국 실태 파악도 못해

개인 간 거래(P2P) 금융시장이 6조 원 규모로 커졌지만 금융당국은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말 현재 220개 P2P 금융업체를 통한 대출금은 6조25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2016년 말 6289억 원에서 2년 반 만에 10배 규모로 늘어난 것이다.

2017년 말에는 2조3400억 원, 2018년 말에는 4조7660억 원이었다.

또 6월말 현재 연체율은 11.98%나 됐다.

2016년 말 4.84%였던 P2P 금융 연체율은 2017년 말 7.51%, 2018년 말 10.89%로 계속 치솟았다.

이는 P2P금융 전문연구소를 표방하는 크라우드연구소와 P2P 업체인 미드레이트의 공시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금감원은 P2P 업체에 대한 법적 감독·검사 권한이 없어 이들 내용을 외부로부터 공식적으로 보고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2017년 P2P 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 대출채권 공시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관리해왔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는 자율적 규제다.

법적 강제력이 없다 보니 업계에서는 투자금 유용·횡령, 부도, 허위공시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2015년 9건이었던 P2P 금융 관련 금감원 민원은 2016년 34건, 2017년 62건으로 늘었고 2018년에는 무려 1867건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79건의 12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금감원이 민원관리시스템상 'P2P' 관련 유형을 따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키워드 검색을 통해 추출한 숫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