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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일본, 10월 1일 소비세 8→10% 올린다…2차례 연기 끝에 결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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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일본, 10월 1일 소비세 8→10% 올린다…2차례 연기 끝에 결국 인상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10월 1일부터 소비세를 현재의 8%에서 10%로 2% 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10월 1일부터 소비세를 현재의 8%에서 10%로 2% 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일본에서 오는 10월 1일부터 소비세가 8%에서 10%로 2%포인트 오른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소비세 인상을 2차례 연기했으나 최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완승함에 따라 예고대로 소비세를 인상한다.

일본의 소비세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간접세다. 1989년 4월 소비세 3%를 도입한 후 30년 만에 7%포인트 인상된 10%가 소비세로 부과된다.
일본에선 소비세 인상과 관련, 국민의 일상생활과 대단히 밀접하기 때문에 경기침체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이전까지 소비세 도입과 인상은 정권의 붕괴로 이어졌다. 1989년 소비세를 처음 도입한 다케시타 노보루(竹下登·1924∼2000) 내각은 리크루트 비리 스캔들이 겹친 여파로 2개월 만에 퇴진했다.

또 1997년 5%로 소비세를 끌어올린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1937∼2006) 총리도 이듬해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대패했다.

민주당 정권인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급속히 불어나는 사회보장 비용을 충당하고 국가 채무를 줄이기 위해 2012년 6월 당시 야당이던 자민당, 공명당과 함께 인상을 추진키로 하는 '3당 합의'를 도출했다. 당시 기존 5%인 소비세를 2014년 4월부터 8%, 2015년 10월부터 10%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노다 총리의 민주당 정권은 2011년의 동일본대지진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다는 비판 속에 2012년 12월 2차 집권에 도전한 아베 총재의 자민당에 정권을 넘겨주고 말았다.

아베 정부는 2014년 예정돼 있던 8%로의 인상은 단행했다. 하지만 10%로의 인상은 국민들의 눈치를 살피며 두 차례나 연기한 끝에 애초 계획됐던 일정보다 4년이나 늦춰 이행하게 됐다.

아베 정부는 정권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소비세가 국민생활에 직결된다는 점을 간파해 경감세제 도입 등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소비세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재화와 서비스를 사는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부담하는 세금이다. 이 때문에 소득이 적은 사람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소비세를 인상한 정권이 잇따라 무너진 일본. 아베 총리에게도 그 저주가 통할지 관심거리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