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상한제 폐지 후 아파트 분양가 급등"

경실련은 30일 서울 동숭동 회관 강당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지방 아파트 분양가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12월 말 상한제 폐지 이후 30평 기준 서울과 대구 분양가는 2억, 광주·경기·부산·대전은 1억 원 이상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개한 지역별 분양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서울 분양가는 3.3㎡당 평균 2662만 원으로 상한제가 폐지된 2014년 말 3.3㎡당 2027만 원보다 635만 원 올랐다.

30평 기준으로 5년 만에 1억9000만 원이 상승한 셈이다.

같은 기간 대구는 1억8000만 원, 광주는 1억4000만 원 상승했다는 계산이다.

상한제 폐지 이후 전국 분양가 연평균 상승률은 8%다. 대구는 16%, 광주는 13% 올랐다.

경실련은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연평균 1.3%, 가구당 소득 연평균 2%와 비교하면 분양가 상승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상한제를 시행했다면 지방 대도시의 분양가가 현재의 절반이면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상한제 시행 이후 집값은 안정됐고, 폐지 이후엔 분양가가 급등하며 신규 분양과 기존 집값이 서로를 견인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며 "국회와 정부는 상한제를 전면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