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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한전공대, 비정규직, 분양가상한제...공기업 국감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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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한전공대, 비정규직, 분양가상한제...공기업 국감 '첩첩산중'

7일 코레일, 10일 도로공사, 11일 한전, 15일 가스공사 등 대기
박원순 서울시장 포함 태양광사업 특혜의혹 증인 8명 난타전 예상
공기업 정규직화 자회사 반대 노조 파업 잇따라 집중 추궁 받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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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의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선서를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정기국회가 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0일간 17개 상임위원회에서 36개 공기업을 포함해 713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국감) 대장정'에 돌입했다.

올해 국감에서 공기업 관련 주요 이슈는 '탈원전' 등 지난해 국감부터 이어진 이슈에 더해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본사 점거농성으로 불거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등 새로운 이슈들도 도마에 올라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2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시작으로 ▲10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11일 한국전력(한전),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KDN ▲14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전 5개 발전자회사 ▲15일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랜드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전남 나주시 한전 본사에서 열리는 한전 국감에서는 탈원전에 따른 원전산업 붕괴와 한전 적자누적 지적에 더해 태양광사업 특혜의혹, 재생에너지 전력계통망 부족, 주택용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체계 개편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더욱 주목을 끄는 대목은 산자위 국감에서 산업부 에너지분야 증인 약 20명 가운데 태양광사업 관련 증인만 8명이나 채택해 '태양광사업 특혜의혹'을 둘러싼 여야간 난타전이 예상된다.

태양광사업 증인 명단에는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한전 공대' 설립도 야당의 거센 공세가 예상된다.

지난 27일 학교법인 '한국전력공과대학교(가칭)'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가 개최됐지만 자유한국당은 한전공대 설립을 막기 위한 관련법 개정까지 추진하는 등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수원 국감에서는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의 중심인 한수원이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부응하다 '원전 공기업의 정체성'을 잃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한 가스공사 국감에서도 '액화천연가스(LNG) 개별요금제' 도입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산업부와 가스공사는 LNG 직도입 증가로 가격 왜곡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평균요금제' 대신 '개별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발전사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감장에서 양쪽의 입장을 지원사격하는 여야간 설전이 난무할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는 재공모까지 거친 현 채희봉 사장의 선임과정을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 지적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 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고양 열수송관 파열사고와 관련해 지하매설물 관리실태 문제를,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5월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와 관련해 수소시설 안전관리를, 석유공사는 석유가격 인상과 비축석유 관리 등을 지적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는 10월 2일 국토부를 시작으로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시설안전공단 ▲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 ▲10일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14일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15일 새만금개발공사 ▲1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순으로 국감 일정에 돌입한다.

국토위 국감에서는 도로공사, 코레일,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의 자회사를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본사-자회사 직원간 차별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될 듯하다.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250여명은 지난 9일 이후 3주째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서 점거농성 중이고, 지난 25일 민주노총은 '국정감사 의제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코레일 본사와 자회사 노조 역시 지난 추석 연휴부터 다음달까지 '릴레이 파업'을 벌이거나 파업할 것을 예고하고 있으며 한국공항공사 자회사인 KAC공항서비스 근로자 900여명 역시 지난달에 추석 이후 파업할 것을 결의한 상태다.

국내 14개 공항의 시설관리를 맡고 있는 KAC공항서비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이는 국내 첫 14개 공항 근로자들의 동시파업이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과 분양보증을 통한 분양가 억제기능 등이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주문도 여야 의원들이 같은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KIND는 침체된 해외 건설사업 수주 활성화를 위해 정부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을 주문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해 2일로 예정된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을 취소한 가운데 17일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국감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방역 문제점이 최대 쟁점으로 다뤄지는 한편, 마사회의 불법사설경마 근절대책과 경마중독 치료방안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 법무장관 사태' 여파로 경제부처 피감기관 일각에서는 경제관련 이슈들이 묻히는 '조용한 국감'을 내심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기획재정위의 한국조폐공사 국감이 열리고, 같은 날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4대강 수변공원 활성화 방안 등을 여야의원들로부터 주문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