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법무 '검찰개혁위원회' 2기 출범…'직접수사 축소' 1호 권고

공유
0

법무 '검찰개혁위원회' 2기 출범…'직접수사 축소' 1호 권고

3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위원장인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3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위원장인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정책을 뒷받침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30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첫 회의 직후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위한 1호 권고를 내놨다. 위원회는 매주 회의가 끝날 때마다 권고안을 내놓는 속도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
조국 장관도 "속도감 있게, 과감하게 (검찰개혁 방안을) 제안해 달라"고 위원들에게 요구했다.

법무부는 이날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 출신인 김남준(56·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2006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맡았으며, 2010∼2012년 민변 사법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반특권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으며 검찰개혁 공약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제1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다.

2기 위원은 김 변호사를 포함해 16명으로 구성됐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최초로 알린 이탄희 전 판사(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김학의 사건 주심위원을 맡은 김용민 변호사, 검사 출신으로 성범죄 등 여성 인권 관련 사건에서 목소리를 내온 오선희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회 사무처장, 천관율 시사인 기자 등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위원회는 이날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 등을 위한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 검사 전보 및 보직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위한 실무작업에 즉시 착수하라"는 1호 권고를 내렸다. 이를 위한 관련 자료도 신속히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검찰의 직접수사, 인지부서 수사가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기에 검찰 본연의 기능인 형사·공판부로 중심을 이동하자는 취지"라며 "검찰 수사권을 강화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공판부 검사가 열심히 일해도 승진이나 요직 발령은 20%밖에 안 되는 특수부 검사들이 독점한다"며 "국민들의 검찰개혁 요구를 담아 검찰 조직을 개편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매주 1회 정기 회의를 열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임시 회의를 열어 개혁 안건들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