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체납 1조… 고액체납자 60% 납부 불가

올해 관세체납이 1조2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2013~2019년 7월 관세체납 발생·이월액 및 관세 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액은 1조267억 원으로, 2013년 5789억 원에 비해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7월까지 체납액은 1조270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체납 규모를 이미 넘었다.

체납자 수는 2013년 2987명에서 지난해 3727명으로 늘었다.

10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013년 39명에서 지난해 96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의원측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규정된 체납액이 2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7월 현재 328명이며, 이들 중 59.8%인 196명이 무재산·폐업·파산 등의 사유로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