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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 진단] 일본 소비세 인상 귀문(鬼門)의 저주… 일본 발 세계경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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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 진단] 일본 소비세 인상 귀문(鬼門)의 저주… 일본 발 세계경제 위기?

1989년 다케시타 노보루(竹下登) → 1997년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 2012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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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박사 진단] 일본 소비세 인상 귀문(鬼門)의 저주… 일본 발 세계경제 위기?
일본이 끝내 소비세를 올렸다.

10월 1일부터 8%에서 10%로 2%포인트 인상 조정했다.

일본에서 말하는 소비세란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하다.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이 내는 간접세다. 간접세인 만큼 역진성이 크다. 못사는 사람이 부담이 더 커진다는 이야기다.

일본은 1989년 4월 처음으로 소비세를 도입했다. 도입당시의 세율은 3%였다. 그후 1997년 4월 5% 로, 또 2014년 4월에 8%로 올렸다. 여기에 또다시 2% 포인트를 더 얹어 10%로 만들었다.

일본 정가에서는 소비세 인상을 흔히 귀문(鬼門)의 저주에 비유한다. 귀문이란 귀신의 문이다. 사주에서는 귀문관살이라 하여 곧 죽을 수도 아주 나쁜 징조로 본다.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귀문(鬼門)을 한 번 들어가면 나쁜 것이 되어 나오는 문으로 본다.

소비세에 귀문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소비세를 추진한 역대 정권이 한결캍이 선거에서 패하거나 지도자의 불행을 맞았기 때문이다. 소비세를 처음 도입한 케시타 노보루(竹下登) 정권은 소비세율(3%)를 단행한 직후 열린 1989년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패해 퇴진했다. 1997년 4월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내각은 재정을 재건하겠다며 소비세율 3%→5% 인상을 단행했다. 그 직후 금융불안과 외환위기 등이 겹치면서 일본 경제가 불황에 빠졌으며 급기야 이듬해 여름 열린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대패했다. 하시모토의 비극 이후 "소비세율은 자민당에게 큰 트라우마"가 됐다.

2012년에 와서 민주당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은 야당이었던 자민당, 공명당과 소비세율을 10%까지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이후 민주당은 중의원선거에서 참패했다. 이후 소비세 인상은 자민당 뿐 아니라 민주당에도 저주가 되었다. 그 틈을 타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들어섰다. 아베 내각은 2014년 4월 소비세율을 8%로 끌어올렸다. 8% 소비세율 증세는 예상한 대로 개인 소비 위축 등 경제에 악영향을 가져왔다. 정권은 무너지지 않았으나 그때부터 일본 경제가 심하게 흔들렸다.

아베는 2015년 10월 소비세를 10%로 올리는 또 한번의 세제개혁을 추진했으나 귀문(鬼門)의 저주를 의식해 인상시기를 2017년 4월로 연기했다. 그 시기가 다가오자 아베는 한번 더 연기 카드를 뺐다. 그 때 새로 정한 인상시기가 바로 2019년 10월 1일이다. 이번 소비세 인상은 이같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당초 예정보다 4년 늦어진 것이다.

이번에는 귀문의 저주가 아베를 어떻게 괴롭힐 지 주목된다. 자민당은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연립여당 공명당을 더해 의석 과반수를 확보했으나 '소비세 폐지'를 주장한 신진세력이 상당히 득세했다. 국민들의 소비세에 대한 저항이 그만큼 큰 것이다.

지금까지 아베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이다. 4연임론도 나온다. 그동안 아베의 지지율은 경제를 살린 데 대한 국민의 화답이었다. 소비세율 증세로 일본 경기가 침체될 경우 그 지지 여론은 반대 여론으로 바뀔수도 있다.

아베 정부는 소비세 인상 이후 나타난 귀문(鬼門)의 저주ㄹ르 막아보겟다며 나름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했다. 주류 등 기호품을 제외한 음식료품에는 기존 8%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중소 매장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지불하는 캐시리스 결제에 대해선 현금 포인트 5%를 주기로 했다. 저소득층과 어린 자녀를 둔 가정가정에는 25%의 추가 구매력 프리미엄 상품권을 발행해주기로했다. 이 정도로 반발을 무마할지는 미지수이다. 오히려 조세체계 복잡에 대한 반발만 커졌다는 볼멘소리도 있다.

이번 소비세 인상으로 연간 4조6000억엔의 추가 세수가 확보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아베 정부는 그중 1조5000억엔을 3∼5세 유아교육의 전면 무상화와 저소득층 0∼2세 보육의 무상화에 투입한다. 또 2020년 4월부터는 대학과 전문학교 등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감면해 주는 이른바 대학교육 무상화 제도를 도입한다.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간병 보험료 일부도 대신 물어주기로 했다. 소비세 10%를 주진할 때 '3당 합의'는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의 80%는 국채 상환 등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투입하기로 했다. 고 나머지를 사회보장 비용으로 활용하기로 했었다. 아베는 이 약속을 어기고 증세분 전액을 유아교육 무상화 등 사회보장 강화에 쓰기로 했다.

일본은 세계에서도 유명한 재정적자 국가이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국가부채 잔액이 GDP 대비 220%에 이른다.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이 한국 보더 낮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와중에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비용은 폭발적으로 늘고있다.
이러한 국가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여야합의로 2012년 사회보장 세금 개혁 관련 법률을 만들었다. 소비세 10% 인상은 이 범에 근거한 것이다. 법대로 하면 증세로 인한 세수 증가분의 80%는 나라빚 갚은 데 사용해야 한다. 당장 길길 바 쁜 아베로서는 약속을 버리고 전액 복지로 돌렸다. 이 대목에서 여야가 갈등이 적지않다. 국제금융계에서도 일본의 국가부채 증가에 계속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다.

여기에다 세금인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직좁세가 아닌 간접세 인상에 대한 저소득층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일본 소비세 인상 귀문(鬼門)의 저주가 일본은 어떻게 흔들지 주목되는 순간이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소장/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