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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9] 과방위, '조국 의혹' 질의 집중 예상속 산적한 현안, 그리고 주요 기업 증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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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9] 과방위, '조국 의혹' 질의 집중 예상속 산적한 현안, 그리고 주요 기업 증인은?

2일~21일 과방위 국감 진행…25일 증인참고인 23명 확정
첫날 조국 관련 증인 대거 포함…첨단 ICT기업 증인 대거 참여
가짜 뉴스 관련, 네이버·카카오의 한성숙·여민수 대표도 증언
5G·CP 망 이용료 논란 OTT·유료방송 규제 등 현안 질의 예상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종합감사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 피감기관 대표자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종합감사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 피감기관 대표자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올해 국회 과학정보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방송통신 이슈 자체보다도 조국 법무부 장관 비리의혹관련 질의가 다른 주제를 압도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장관의 사모펀드 투자 연루 의혹 기업들이 첨단 ICT기업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함께 우리나라가 지난 4월 세계최초로 상용화한 5G, 글로벌CP(콘텐츠 제작사)들의 망 이용료 논란, 이통사들의 인수합병(M&A) 행보와 함께 주목받고 있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등 미디어 정책,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포털의 실시간검색어 조작 의혹과 가짜뉴스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1일 과방위에 따르면, 오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시작으로 과방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과방위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통해 올해 국감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 총 23명을 확정했다.
국감 첫날인 2일에는 조 장관의 사모펀드와 버스 와이파이사업 의혹과 관련,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과 서재성 피앤피플러스 대표이사, 조윤성 피앤피플러스 사업부문 총괄, 박윤영 KT 기업사업부문장이 국감에 출석한다. 조 장관 일가는 이른바 ‘가족 펀드 운용사’와 관련 업체, 메가크래프트를 통해 지난해 7월 통신 기술이 부족한데도 KT를 제치고 72억 원 규모의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권을 따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피앤피플러스는 메가크래프트의 모회사다. 야당 의원들은 증인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도 야당 측 증인으로 이날 국감에 출석한다. 이들은 가짜뉴스 문제와 최근 조 장관 이슈 관련 ‘실시간검색’ 조작에 대한 야당의 집중 질문 공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방위)은 지난달 27일 전후로 네이버 등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보면 유독 네이버에서만 ‘조국 힘내세요’라는 키워드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사실이 확인된 점을 들며 “실시간검색어의 임의변경 삭제 논란 매크로 조작 행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면 해외 주요사이트처럼 실시간검색 기능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네이버를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오는 4일 방통위 국감에서는 이통3사의 임원진들이 참석한다. 이들에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문제는 물론, 지난 4월부터 상용화한 5G 서비스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날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등 글로벌 인터넷기업 대표들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여야 의원들은 페이스북코리아와 방통위간 행정소송 이슈 이후 논란이 더욱 불거진 망 이용료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애플코리아, 왓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웨이브 등 OTT 기업 혹은 CP(콘텐츠 제작사) 대표들 역시 증인 혹은 참고인으로 불러 국내외 기업들의 망 이용료 논란은 물론 신규 미디어 OTT에 대한 부분 역시 질의할 예정이다.

한편 과방위는 2일 과기정통부를 시작으로 4일 방송통신위원회,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10일 한국연구재단, 11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15일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17일 한국방송공사 순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아울러 18일에는 과기정통부 종합감사, 21일에는 방통위원안위 종합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