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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장사 어려운데 세금 추징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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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장사 어려운데 세금 추징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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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2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자영업자 세무조사 추징액은 1조5216억 원으로 2017년의 1조218억 원에 비해 49%, 4998억 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건수는 2013년 4392건, 2014년 4264건, 2015년 4108건, 2016년 4985건, 2017년 4911건, 지난해 4744건으로 집계됐다.

추징액도 2013년 1조68억 원, 2014년 9536억 원, 2015년 9091억 원, 2016년 1조189억 원, 2017년 1조218억 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조사 건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추징액만 대폭 증가한 것은 세무조사 강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매출액 50억 원 초과 자영업자 세무조사 건수는 2017년 555건, 2018년 563건으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추징액은 2017년 3418억 원에서 2018년 8429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박 의원은 "현 정부가 '부자'를 죄악시하는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매출액이 높은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를 높인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세무조사 부담까지 더해져 영업 환경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