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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소득층청년층신호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LH 전세임대주택도 입주자에 선정되고도 임대계약을 포기하는 비율이 절반에 이를 정도로 저조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264가구로 41.1%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이어 ▲충남 779가구(60.5%) ▲전북 632가구(61.1%) ▲경북 490가구(54.0%) 순이었다.
동시에 최근 5년 간 공가로 남은 공공임대주택에 투입된 관리비는 총 646억 9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88억 6100만원 ▲2016년 96억 6900만원 ▲2017년 128억 2300만원 ▲2018년 183억 6300만원을 기록, 4년 새 2배 이상 크게 늘었다.
송언석 의원은 “오랜 기간 수요자로부터 외면 받는 장기공가 공공임대주택이 상당수 방치돼 있는 문제뿐 아니라 이에 따른 관리비 증가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통보 대비 계약률’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 40만명이 입주자 선정 통보를 받고도 계약자는 약 19만명으로 계약률 46.8%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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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5년간 29만명이 전세임대에 당첨됐지만, 약 13만명만 계약해 전체 평균보다 계약률이 저조해 주거취약층을 위한 주거복지 제도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공공주택 전세임의 계약률이 저조한 이유는 지난해 LH가 콜센터 조사를 통해 계약포기 입주 선정자 23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개인사정이 111건(47%)으로 가장 많았지만, 주택 물색난(27%), 제품 불만족(17%)도 44%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저소득층·청년층이 전세임대에 선정됐짐만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선호하지 않아 입주할 집을 찾기 어렵고, 인터넷 등으로 전세임대 물건 정보를 얻기 어려운 점이 전세임대주택을 기피하는 원인이라는 설명이었다.
이현재 의원은 “LH가 ‘전세임대 장터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지만, 공인중개사가 올리는 물건을 사전심사나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다”면서 “실제로 지난달 20일 기준 게시판에 올라온 매물이 387개에 불과할 정도로 활성화되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전세임대제동서 선정기간 단축, 임대절차 간소화, 임대인(집주인) 인센티브 확대 같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이같은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LH는 제도 개선과 다각적인 수요 발굴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LH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공공주택 공급 확대, 경기침체에 따른 장기 공가는 임대단지 성숙 등 주변여건 개선으로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장기 공가의 해소를 위해 자격 완화 등 제도 개선과 긴급 주거지원 등 수요 발굴에도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세임대 계약률 저조 문제점에도 LH는 "연중 수시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올해부터 전세 지원액이 종전보다 오른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를 새로 공급하면서 계약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inygem2@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