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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1개 택지지구 주차용지 민간에 팔아 6500억 수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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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1개 택지지구 주차용지 민간에 팔아 6500억 수익 챙겨

김철민 의원 “주차문제 심각…택지지구 내 주차용지 민간 매각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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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더블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04년 이후 공공이 아닌 민간위주로 주차용지를 공급해 6000억 원대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주차장 용지 매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는 2004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주차용지 매각으로 11개 택지지구에서 약 6500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LH는 지난 2004년부터 올해 9월까지 164건의 주차용지를 매각했는데, 지자체 등 공공에 매각한 것은 9%인 14건에 불과했고, 150개는 민간에 매각됐다. 매각금액 총액 공공이 500억 원, 민간 6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LH가 택지개발 후 주차용지를 지자체에 매각하면 조성원가로 판매하지만, 민간에 공급하면 경쟁 입찰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이 주차용지를 매입할 경우 수익창출을 위해 음식점, 마트, 영화관들을 설치해 시설물 부설주차장이 돼 일반 국민들의 주차장 이용이 사실상 제한된다.

민간에 매각한 용지 중 가장 비싼 값으로 팔린 부지는 성남 삼평동이었다. 매각금액만 359억 원이었다. 이곳은 현재 근린상가로 사용되고 있다. 이어 성남 백현동에 있는 주차용지가 254억 원에 매각됐다.

김철민 의원은 “국민들은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 공기업인 LH는 주차용지 매각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조성원가 이하로 주차용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이 매입할 수 있는 주차용지를 제한해 택지지구에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