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세 인상 후폭풍, 소비자심리지수 급락 … 동일본 지진 이후 최악, 니케이 지수 흔들

일본 소비세 세율 인상 반발 확산 국민 70.9% 반대… 아베 지지율 갈수록 하락 교토통신 여론조사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소비세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교도통신이 7일 발표한 소비세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9%가 10월 1일 단행된 소비세율 인상 (8→10%) 이후 일본 경제가 "불안하다"는 답변이 70.9%로 나타났다. 아베 정부가 국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도입한 소비세 세율 탄력 경감세율제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2.4%가 "복잡할뿐 실익이 없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 조사는 주말동안 이틀간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응답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반대는 아베 정부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높은 지지와는 대조적인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53.0%로 나타났다. 절대치로는 여전히 과반수를 넘은 높은 수준이지만 지난달 조사 때보다 2.4%포인트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경기후퇴가 본격화되면 아베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있다.

정당별 지지율에서 자민당이 42.1%로 1위였지만 이 역시 한 달 전 조사 때보다 5.6%포인트 감소했다. 자민당을 견제할 야당이 없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다. 입헌민주당(8.0%), 국민민주당(1.6%) 등은 여전히 저조하다.때보다 4.9%p 줄어든 것이지만,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15.0%),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 환경상(14.7%)보다 높았다.

일본에서는 소비세(부가가치세) 세율 인상과 관련하여 소비 심리가 얼어붙고 있다. 내각부가 발표한 ‘소비자태도지수’는 35.6으로 2011년 동일본지진이후 최악이다.

아베 신조 정부는 1일부터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올렸다. 지난 2014년 4월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올렸을 때에도 소비가 침체되는 부작용을 겪은 바 있다.

아베 정부는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위해 이번에는 소비세율 인상과함께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했다. 식료품에 대해 세율을 8%로 유지하는 ‘경감세율’이나 신용카드·전자 화폐 등 현금이 아닌 수단으로 결제할 경우 소비세 일부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포인트 환원제도’ 등을 내년 6월 까지 시행한다. 그러나 소비자태도지수가 6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일본 경제에는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