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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휴업' 기재부 소관 위원회… 국민 혈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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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휴업' 기재부 소관 위원회… 국민 혈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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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7일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재부 소관 위원회 24개 중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거나 서면으로 대체한 위원회가 9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 공익법인회계기준심의위원회, 과징금부과위원회,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배출권 할당위원회,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중장기전략위원회 등이다.

이 가운데 전 부처 장관이 당연직 위원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난해 본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이 위원회는 분과위 민간위원 워크숍만 개최했는데, 9차례의 워크숍 비용만 7억900만 원을 집행했다.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거래제 등을 심의·조정하는 배출권할당위원회는 2018년 서면 회의만 4차례 열었으며 회의 경비로 19만 원을 사용했다.

이 위원회는 2017년에는 서면 회의를 두 차례 열었으며 회의 경비로 90만 원, 사무국 경비로 3250만 원 등 모두 3340만 원의 예산을 썼다.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조정을 심의하는 국제거래가격과세 조정심의위원회는 2015년 6월 이후 현재까지 분쟁 조정 신청이 없어 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