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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화폐 수요예측 실패… 발행비용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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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화폐 수요예측 실패… 발행비용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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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지난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5만원권' 수요예측에 실패, 2조3000억 원어치를 더 찍어낸 것으로 지적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행은 지난해 5만원권 13조 원어치를 제조했지만 발행된 것은 10조6952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민간의 화폐 수요와 폐기 규모, 필요 재고 등을 따져 매년 이듬해 발주량을 결정하고 신권을 제조하고 있다.

하지만 2014년에는 2조5227억 원을 과소 발주했고,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1조1946억 원, 5조922억 원을 과다 발주했다.
2017년에는 4조815억 원을 과소 발주했다.

1만원권의 경우도 2014년에는 3891억 원어치를 과소 발주했고 2015년에는 3059억 원, 2016년에는 151억 원 과소 발주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299억 원, 171억 원을 과다발주했다.

1만원·5만원권을 과소 발주했던 2014년 지폐 제조 비용은 807억 원이었지만, 수요보다 많은 양의 지폐를 찍어낸 2015년과 2016년에는 제조 비용이 각각 901억 원, 966억 원이었다.

5만원권을 과소발주한 2017년에는 비용이 821억 원으로 줄었다가 작년에는 863억 원으로 늘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