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한일 지소미아 종료, 대잠전에서 한미일에 심각한 손상"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하고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YSOMIA·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북한의 잠수함 탐지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미국의소리방송(VOA)이 9일 보도했다.


미 해군참모대학 교수 겸 'J.C와일리 해양전략' 석좌인 제임스 홈즈 박사는 8일 VOA 서면 인터뷰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지소미아 종료는 (대잠수함) 작전 면에서 한미일 세 나라 모두에 심각한 손상을 끼친다"고 밝혔다.

한미, 미일간 양자 정보 공유체계로는 시간 낭비, 착오, 작전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기 때문에 한일 양국의 대잠 전력의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고 그는 설명했다. 홈즈 박사는 "해군이 각 잠수함에 특정 구간을 할당해 순찰하도록 하고 이 구역에 다른 잠수함들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수역 관리'를 강조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적으로 오인해 아군끼리 어뢰를 발사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수중 작전에서 동맹국 지휘부간 긴밀한 공조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홈즈 박사는 한일 양국이 직접 정보 교류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의 사례로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양측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또 미국의 대잠수함전 역량을 신봉하는 태도도 북한 잠수함의 위협을 억제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잠수함이 상대적으로 노후된 것은 사실이나, 미국의 대잠수함전 능력은 냉전 종식 이후 더 이상 수중에서 가공할 상대를 만날 일이 없을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정체됐고, 북한 잠수함이 대잠수함 탐지와 추적을 회피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홈즈 교수는 북한 잠수함 또는 선박 추적에는 관련 수역의 지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 자위대가 최적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들간의 불화는 공조 작전에 치명적이라고 강조했다.
무라노 마사히 허드슨연구소 연구원은 VOA에 한일 지소미아가 종료된다면, 한미일 세 나라의 연합 대잠수함전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대안으로 제시한 미한미일 정보공유 약정(TISA) 범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에만 제한되기 때문에 대잠수함 작전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무라노 연구원은 북한의 잠수함은 구형이어서 이동할 경우 쉽게 탐지되지만, 북한도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이동을 멈춘 상태에서 쏠 수 있도록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북한 잠수함의 출항 순간부터 세 나라가 추적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궁극적으로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억제에 필수라고 설명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에 북한 잠수함을 가장 먼저 발견한 잠수함이 인근의 동맹국 잠수함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이는 기밀 정보에 해당돼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추적에 차질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이언 윌리엄스 CSIS 미사일방어프로젝트 부국장은 적외선 위성으로 북한 잠수함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착할 수 있지만 대응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다며 SLMB의 조기 경보는 대잠수함전 탐지 능력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