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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미일 무역협정 일부 농산물은 TPP보다 못한 조건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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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미일 무역협정 일부 농산물은 TPP보다 못한 조건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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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양국 정부는 7일 오후(한국 시간 8일 새벽) 백악관에서 무역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 입회하에 스기야마 신스케 주미대사와 라이트 하이저 USTR 대표가 참석했다. 자료=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 일본과 체결한 새 무역 협정을 "미국농민과 목장주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자평했다.

이번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에서 미국을 탈퇴시킨 이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TPP 가입국들에게 빼앗긴 미국 농산물의 일본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일부 농산물에는 이번 협정이 TPP보다 조건이 나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협정에서 버터, 탈지분유, 일부 곡물의 경우 일본의 미국산 수입품 할당량이 TPP 할당량에 미치지 못했다.

미국산 쌀도 이번 협정으로 이익을 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초 설정한 일본의 미국산 수입쌀에 대한 관세와 할당량이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이다.

미국이 TPP에서 탈퇴하지 않았다면 일본은 연간 7만t의 미국 쌀을 관세없이 수입했을 테지만 이번 협정엔 이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협정으로 미국산 보리의 경우 대일 수출이 늘어나게 됐지만 일본이 9년 동안 매년 6만5000t씩 미국산 보리 수입량을 늘리도록 돼 있던 TPP 할당량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와 함께 이번 협정에서 일본산 자동차와 미국산 항공기, LPG, 반도체 생산 장비 등이 제외돼 향후 과제로 남게 됐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대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규모는 지난해 560억 달러로 전체 대미 수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산 수입 자동차 및 트럭에 대해 관세를 물리지 않고 있지만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일본 당국의 환경 및 안전 규정과 엔저 유지를 위한 통화정책 등으로 미국산 자동차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TPP 가입국으로 남았다면 일본은 이런 규제 장벽을 낮췄을 테지만 이번 협정에선 이와 관련해 미국이 얻은 게 없다는 분석이다.

버터와 탈지 분유와는 달리, 유제품 가운데 미국의 최대 대일 수출품목인 치즈는 이번 협정을 통해 TPP와 마찬가지로 향후 15년 동안 일본측 관세가 최대 40%까지 줄어들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밖에도 이번 협정에서 TPP와 비슷한 조건이 합의된 분야로 쇠고기와 돼지고기, 밀, 와인등을 꼽고 있다.

디지털 분야는 다운로드 등에 부과되는 과세 금지 규정을 포함하는 등 이번 협정을 통해 TPP보다 미국에 더 나은 조건을 만들었다는 평가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협정이 독점적인 컴퓨터 소스 코드 및 알고리즘의 강제적 공개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