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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백악관, 의회에 탄핵조사 협조거부 서한…절차상 하자로 헌법상 무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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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백악관, 의회에 탄핵조사 협조거부 서한…절차상 하자로 헌법상 무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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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현지시간 8일 헌법상 무효인 의회의 탄핵조사 협조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은 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정적에 대한 비리수사를 우크라이나 정부에 요청한 문제와 관련 야당인 민주당이 진행 중인 탄핵조사 협조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민주당 당직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탄핵조사에는 “근거가 없으며 헌법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연방 하원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은 트럼프가 조지프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리를 찾아내기 위해 4억 달러어치의 군사원조 중단을 내비치며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했다고 해서 9월24일 정식 탄핵조사를 개시했다. 바이든은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서한 공표 수 시간 전 트럼프 정권은 고든 손들랜드 주 유럽연합(EU) 대사의 하원증언을 거부했다.

8쪽에 걸친 서한은 탄핵조사를 진행하는 민주당 간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민주당), 일라이저 커밍스 하원 감시 및 정부개혁위원장,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에게 보낸 것이다.

이 가운데 팻 시폴로니 백악관 법률고문은 표결 없이 개시된 탄핵조사는 “기본적 형평성이나 헌법상 의무화된 적정절차에 위반됐다”며 펠로시 의장 등을 비난했다. 이어 2016년 대통령 선거결과를 뒤집으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의 미국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정권은 이러한 상황에서 당파적이고 위헌적인 탄핵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백악관은 이와 함께 헌법과 법의 지배에 반하는 불법적인 탄핵조사에 대해 낸시 펠로시 의장이나 민주당 간부에게 백악관에 회답해 달라고 트윗을 올렸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