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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내 CP 망 사용단가, 글로벌 CP보다 6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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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내 CP 망 사용단가, 글로벌 CP보다 6배 높다

김성수 의원실, 통신사 제출 자료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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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은 통신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사용 단가가 글로벌 CP에 비해 6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국내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사용 단가가 글로벌 CP에 비해 6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CP들을 중심으로 통신사들이 국내 CP와 글로벌 CP간 망 사용료를 차별해 왔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김성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동통신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국내 CP들의 망 사용 단가를 100이라고 했을 때 지난해 네이버, 카카오처럼 연간 10Gbps 이상을 사용하는 국내 대형 CP 6곳의 망 사용 단가는 84로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준으로 지난해 글로벌 CP 8곳의 망 사용 단가는 14에 불과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국내 CP들의 망 사용단가는 글로벌 CP에 비해 6배 정도 높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김 의원은 제출된 자료 가운데 국내 CP들은 네이버, 카카오 등 연간 10Gbps 이상 사용하는 6곳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또 글로벌 CP는 A유형 6곳, B유형 8곳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A유형은 페이스북처럼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CP들이며, B유형은 구글처럼 정식으로 망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CP들이다.

김 의원은 “통신사들이 ‘기본적으로 CP 망 이용료 차이는 사업자간 개별 협상에 따르며 계약 규모와 기간, 운용 조건 등 다양한 거래 조건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통신사들은 ‘글로벌 CP들이 통신사(ISP)의 국제회선비용 부담을 덜어준다는 등의 이유로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와의 망 비용 협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CP에 비해 글로벌 CP의 망 사용단가가 매우 낮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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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이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외 CP대상 평균 서비스 공급 단가 변화 추이. 자료=김성수 의원
김 의원은 “국내 CP들의 망 사용료 단가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글로벌 CP들이 국제 회선 비용의 자기 부담을 감안하더라도 국내에 비해 6분의 1 수준의 턱없이 낮은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문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중소 CP들의 추가적인 망 사용료 인하와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기술 개발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신 3사의 적극적인 협상과 정부의 규제 역차별 해소 방안, 집행력 담보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앞서 김 의원은 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통신사 대표들에게 “국내 중소 CP들이 망 사용 단가가 오르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국내 CP, 글로벌 CP, 계열사 CP별 망 사용단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도 촉구했다. 이날 국감 증인으로 참석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김 의원의 “중소 CP들이 아마존웹서비스(AWS)를 주로 사용하는데 국내 통신사들의 망 사용료가 너무 비싸 그런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며 “트래픽이 많은 서비스는 스타트업이 제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내 CP들은 통신사들의 망 사용료가 비싸다며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k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