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보건당국의 개인정보 관리”…복지부 산하기관 개인정보 유출‧오남용 1만1859건

보건당국의 '개인정보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보건복지부 산하 13개 기관의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의심사례는 총 1만1859건에 달했다.
2014년 1308건이던 의심사례는 2015년 1451건, 2016년 1950건, 2017년 2147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5003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개인정보 유출‧오남용 의심사례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사회보장정보원의 의심사례 건수가 가장 많았다. 5년간 이곳의 의심사례는 5484건으로 전체의 절반 가량(46.2%)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1665건, 14%)과 국민연금공단(1426건, 12%), 대한적십자사(909건, 7.7%) 등이 그 뒤를 따랐다.

의심사례 가운데 실제로 부적절하게 이용된 개인정보는 1259건이었다. 매년 평균 251.8건의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이 발생한 셈이다. 그중 사회보장정보원의 사례가 904건으로 전체 중 71.8%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사용자 ID 공유(497건, 39.5%)가 가장 많았고 특정업무이용처리(303건, 24.1%)와 대표 ID 사용(113건, 9.0%), 직원정보조회(101건, 8%) 등의 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징계나 주의 조치를 받은 건수는 200건(15.8%)에 불과했다.

기 의원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문제에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정보시스템 점검,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열람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