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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한 달을 맞은 은 위원장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요 금융정책 현안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8월 23일부터 DLF의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집중 점검했으며 지난달 29일까지 총 193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됐다.
또 은 위원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조치하겠다는 말이 DLF 판매 은행 최고경영자를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책임의 범위가 아직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 징계를 내리겠다 하는 것은 아직 이른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DLF 사태를 두고 네 책임이냐 내 책임이냐를 따지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은 논쟁”이라며 “은행, 금융위, 금감원 공동책임이다. 다만 은행에서 설명의무에 신경을 더 썼어야했다”고도 덧붙였다.
사기 여부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맞다, 아니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검찰과 법원에서 판단해야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은행은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고 이자수익을 받는 게 기본역할인데 실적이 나올 때마다 은행이 이자 장사로 돈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포트폴리오 다양화 차원에서 비이자수익 얘기도 나오곤 했다. 그게 사모펀드로 수익을 내라는 뜻은 아니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제가 금융위원장이 되기 전에는 자산운용같은 부분까지 금융당국이 간섭하는 게 맞나 싶어 자유롭게 해주면 좋겠다 생각했고 청문회 때도 같은 생각을 피력했는데 악재가 계속 반복되고 DLF 등 문제가 생기면서 제 소신만 얘기할 수 없고 투자자 보호측면에서 더 들여다봐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몸을 담고 있던 KIC(한국투자공사)의 경우 기관투자자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었지만 사모펀드에는 기관투자자 뿐 아니라 개인투자자도 있어 이들을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또 하나의 가치로 입장이 변하고 있다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