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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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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

취임 한 달을 맞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금융정책 현안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취임 한 달을 맞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금융정책 현안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한 달을 맞은 은 위원장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요 금융정책 현안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받아 12월까지 예비인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진입문턱을 높게 느끼고 있다는 점을 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었다”며 “금융위, 금감원이 공동으로 인가절차에 대한 종합적 컨설팅을 제공해 금년 중 신규인가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컨설팅을 할 때 느낌이 너무 냉랭하지도, 너무 과열되지도 않았는데 지금도 그 분위기는 유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7일에도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흥행 실패 우려에 대해 “시장 반응이 냉랭하지도 과열된 것도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핀테크 활성화 등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은 위원장은 “11월 중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을 마련해 맞춤형 규제개혁, 3000억 원 규모의 혁신펀드 조성,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기업 출현을 적극 지원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 노력과 함께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고도화 등 데이터인프라 구축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벤처 기업 투자와 관련된 증권사의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기업의 상장을 촉진을 위해 IPO 제도를 개편하는 등 자본시장 생태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면책제도 개편방안도 마련한다.

은 위원장은 “금융회사·임직원이 적극적·자발적으로 혁신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실패한 시도로 인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면책제도를 확실히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대출 등 여신업무 위주로 운영 중인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해 면책범위를 모험자본 투자를 포함한 혁신금융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도 약속하면서 “햇살론17 공급목표를 올해 20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미취업 청년‧대학생이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약 1000억 원 규모의 ‘햇살론 유스’(가칭)를 출시하겠다”며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마련해 금융권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채무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