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외 학생전형 선발 시 '재외국민' 4명 중 1명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취지로 도입된 대학 ‘정원 외 특별전형’에 특권층이 많이 선발돼 본래의 목적이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최근 5년간 대학별 정원 외 입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정원 외 전형에는 재외국민과 장애인, 새터민(탈북자), 외국인 자녀 등이 지원할 수 있다. 재외국민 가운데 중·고교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경우는 정원의 2% 내로 모집할 있고, 초·중·고 포함 외국에서 12년 이상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모집 인원 제한이 없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서울 소재 14개 주요 대학이 최근 5년 간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1만6732명을 뽑았다. 이 가운데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학생은 1만1755명이었으며, 재외국민 외국인 입학생은 3955명이었다. 반면 장애인은 615명, 새터민은 407명에 각각 불과했다.

이 의원들은 이같은 현황에 대해 재외국민 외국인 전형 입학자는 상대적으로 부모가 부유층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대학별로는 한국외국어대의 경우 올해 26명의 재외국민 외국인을 선발했으나 장애인은 1명도 선발하지 않았다. 홍익대는 장애인 0명, 새터민 8명을 선발한 반면 재외국민 외국인은 35명이나 뽑았다.

이 의원은 "정원 외 입학 전형의 문이 부유한 재외국민에게는 활짝 열려있지만 장애인과 새터민에게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며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만들어진 정원 외 입학 전형의 본래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