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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현행 제도 유지되면 2028년 평균 가입자 월 47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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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현행 제도 유지되면 2028년 평균 가입자 월 47만원 받는다

진선미 의원, 국민연금공단 자료 분석 …2028년 소득대체율 40% 현행 제도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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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2028년 평균 소득자(월 236만 원)가 20년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월 47만 원에 불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2028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평균 소득자가 20년 가입하고 받는 연금액은 월 47만1000원(올해 현재가 기준)이다.

이는 우리나라에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 가입한 평균 소득자가 20년 보험료를 냈을 때 받게 되는 월 수령액 77만2000원보다 매월 30만1000원 적은 액수다.

소득대체율이 줄어들도록 설계된 현행 국민연금 제도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으나 1998~2007년 60%까지 낮춰졌다가 2007년 국회가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면서 2008년 50%로 하향조정했다. 이후 매년 0.5%p씩 2028년까지 40%로 더 낮추도록 했다.

진 의원은 “급격한 국민연금 급여삭감으로 국민노후가 더욱 불안해졌다”며 “국민연금이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정 급여를 보장해준다는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때 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동의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