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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원전' 11일 조기폐쇄 결정되나...야당·원전업계 반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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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원전' 11일 조기폐쇄 결정되나...야당·원전업계 반발 '변수'

원자력안전위, 한수원 영구정지 신청안건 심의...폐쇄되면 고리1호기 이어 두번째
반대측 "경제성 과소평가, 비전공 원안위원 문제...감사원 감사결과까지 보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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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영구정지' 최종 심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경주 월성1호기 원전의 모습. 사진=뉴시스
11일 열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회의에서 '영구정지' 여부가 최종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는 경북 경주 '월성 1호 원자력발전소'의 존폐를 놓고 원전업계와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원안위의 심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원안위와 원전업계에 따르면, 엄재식 원안위 위원장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원안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의 질의에 11일 심의 회의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6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고, 가동을 정지시켰다. 이어 올해 2월 원안위에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이같은 월성 1호기 폐쇄를 위한 한수원의 빠른 움직임에 야당과 원전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반대 측은 지난달 30일 국회가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잘못 산정됐을 수 있다며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음에도 1주일만에 원안위가 영구정지안 심의를 강행하겠다고 밝히자 감사원의 감사 진행, 원안위의 비전문성 등을 들어 원안위의 심의와 의결을 보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월성 1호기는 지난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2012년 11월 30년 간의 운영허가가 만료됐다.

당시 한수원은 2012년 설비교체 등 7000억 원을 투입해 월성 1호기의 안전강화 조치를 마쳤고, 원안위로부터 오는 2022년까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아 2015년 6월 가동을 재개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과 탈원전 정책이 선언되자 지난해 6월 15일 한수원은 긴급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자 곧바로 긴급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 4기 사업 백지화를 결정해 원전업계와 한수원 노조로부터 '정치적 셈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원전업계는 10년간 더 운영하기 위해 설비교체 등 수천 억 원을 투입해 놓고 불과 몇 년만에 다시 폐쇄를 결정한 것은 명백한 판단 잘못이고,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위원장은 "2012년 7000억 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운영하기로 한 당사자나 지난해 폐쇄를 결정한 당자사 둘 중 한 쪽은 판단을 잘못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한수원은 이러한 과실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힐난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한수원과 원안위의 급한 행보에 반발하고 있다.

박대출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한수원 이사회가 자료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원전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는 의혹,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감사원의 감사요구안이 의결된 만큼 원안위는 감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기폐쇄 안건의 의결을 보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을)도 지난 7일 국감자료에서 "월성 1호기 판매수익 전망치가 의도적으로 과소평가됐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한수원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보고서는 실제 원전 전기 판매단가보다 낮게 평가해 멀쩡한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시킴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말했다.

조기폐쇄 반대측은 원안위 위원의 비전문성도 제기하고 있다.

과방위 소속의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비례대표)은 7일 성명서를 내고 "현재 원안위 위원 정원 9명 중 2명을 제외하면 모두 원안위법상 '결격사유자'이거나 '비전공자'로 구성돼 있어 원전 안전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최 의원은 여당이 원자력 비전공자이며 극렬한 탈원전론자인 진상현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를 여당 추천 몫의 원안위 위원으로 추천한 사실을 언급하며 정부여당의 원전 안전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대 홍성걸 교수(행정학과)는 "원자력 전문가를 배제한 탈원전 정책은 부품산업 등 원전 생태계를 붕괴시켜 결국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고, 건설 중단된 원전의 막대한 매몰비용과 전기료 인상을 초래해 국민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11일 원안위 회의에서 조기폐쇄 안건이 의결되면 월성 1호기는 지난 2017년 6월 폐쇄한 고리 1호기에 이어 두번째 '영구정지 원전'이 된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